EU는 아직 안 막았고, 접속에는 이미 값이 붙었습니다

완화 국면인데, 전기를 못 받는 데이터센터가 있습니다

2026년 3월, 덴마크의 전력망 운영 회사가 대형 전기 수요처의 신규 접속 계약을 멈췄습니다. 6월에 다시 열었는데, 열면서 규칙을 갈아끼웠습니다. 먼저 신청한 순서대로 주던 방식을 버리고 사업 성숙도로 줄을 다시 세웠습니다. 같은 해 7월 브뤼셀은 반대쪽으로 움직였습니다. EU 인공지능법의 고위험 의무 시행일을 최대 16개월 미루는 규정이 발효됐습니다. 강화와 완화가 한 해 안에 함께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는 건물만 지어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전력망에 관을 물려야 합니다. 그 관을 물려도 되는지 심사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이 글은 접속 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신축 건물이 상수도 본관 용량이 모자라 입주가 밀리는 일과 같습니다.

「EU가 온난화를 이유로 AI에 제약을 걸까」라는 물음에 우리는 셋으로 답합니다. 첫째, 우리가 훑은 범위에서 지금 켜진 금지나 상한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없다」가 아니라 「기준을 만들 근거 조항과 이름이 조문에 이미 적혀 있고, 켤지 말지는 위원회 재량이며, 그 재량이 지금 쓰이는 중」입니다. 둘째, EU 층에서 켜진 것은 규제가 아니라 숫자를 세라는 의무입니다. 셋째, 거부와 조건은 이미 나 있되 낸 곳이 EU가 아니라 회원국과 전력망이고, 그 이유의 이름은 관할마다 다릅니다.

브뤼셀에서 강화된 것과 완화된 것

「기후를 이유로 AI를 제약하자」는 EU 기관의 공식 발화는 우리가 훑은 범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위를 밝히면 검색은 유럽의회 산업·에너지 위원회 표제로 한 번이었고, 환경위원회·이사회 결론·집행위원회 작업계획·회원국 정치 발화는 훑지 않았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못 찾았다」이고, 이 빈칸 위에 판단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찾은 발화는 결이 다릅니다.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데이터센터를 「기후 목표와의 정렬」로 말했습니다(단일 보도 경유로만 확인했습니다). 준비 중이라고 알려진 것도 효율 패키지입니다 — 뒤에 나올 완화 패키지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방향은 반대로 강화 쪽입니다.

같은 기간 브뤼셀의 방향은 완화 쪽입니다. 규제를 간소화하는 완화 패키지(디지털 옴니버스)는 제안이 아니라 이미 발효돼 인공지능법 고위험 의무를 미뤘고느슨하다던 중국이 먼저 껐다 — AI 규제 4갈래 분열, 갈린 것은 문법이 아니라 집행이다,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는 대상이 약 50,000곳에서 약 5,000곳으로 잘렸습니다. 데이터센터 용량을 5~7년 안에 3배로 늘리는 법안은 아직 제안 단계입니다.

표적이 EU 층에 서지 않는 데는 크기의 이유도 있습니다. EU 데이터센터가 쓰는 전기는 EU 전체 전력의 3% 안팎입니다(2024년 실적 · 국제에너지기구 추산). 2030년까지 EU 전기화가 목표대로 가면 늘어나는 전력 수요는 600TWh이고 그중 수송 전기화 하나가 160TWh인데, 같은 계열 전망에서 데이터센터의 증분은 45TWh로 수송의 3분의 1에 못 미칩니다.

평균으로는 작습니다. 그런데 나라 단위로는 쏠립니다. 아일랜드에서 데이터센터는 2025년 계량 전력소비 기준 전국의 23%를 썼고, 같은 해 가정용 전체가 28%였습니다. 표적이 설 층은 EU가 아니라 국가와 구역입니다.

그리고 위 표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접속 지점입니다. 표에 실린 네 조문 가운데 누가 언제 관을 물릴 수 있는지를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판정은 다른 층에서 납니다.

켜진 것은 규제가 아니라 계기판입니다

켜져 있다는 그 보고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얼마나 썼는지 정해진 서식으로 당국에 내게 하는 의무입니다. 이 글은 그것을 계기판이라고 부릅니다. 계기판이 만드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비교 가능한 숫자입니다. 건강검진 결과표와 같아서, 재기 시작해야 그 위에 「정상 범위」라는 선이 생깁니다.

조문도 스스로를 그렇게 부릅니다. 인공지능법이 범용 AI 모델(여러 용도에 두루 쓰이는 대형 모델)의 제공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학습 연산과 에너지 소비의 문서화입니다. 표준화 요청의 대상도 「보고·문서화 절차」입니다. 벌금도 많이 썼다고가 아니라 안 적었다고 붙습니다. 사유가 문서 제출 불응·오정보·평가 접근 거부 같은 절차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실제로 쌓였습니다. 에너지효율지침은 설치 IT 전력수요 500kW를 넘는 데이터센터에 해마다 보고를 시키고, 개별 시설 값은 감춘 채 회원국·EU 집계만 냅니다. 1차 집계가 나와 열여덟 나라에서 776곳이 등록됐고, 그중 교차검증이 끝난 값은 하나뿐입니다 — 시설 전체 전력을 IT 장비 전력으로 나눈 값(PUE)의 가중평균 1.36.

그 계기판의 눈금은 아직 흐릿하고, 발주된 기술보고서가 스스로 그렇게 적습니다. 바닥면적당 전력밀도 표본의 상당수가 물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밖이고, 유효 데이터 비율은 지표마다 회원국마다 0%에서 100%까지 벌어집니다.

이 계기판은 완화 국면을 통과했습니다. 다만 「서식은 늘 살아남는다」로 넓히지 않겠습니다. 앞서 본 기업 공시 축소가 바로 그 반례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은 한 사례뿐입니다 — 데이터센터 보고가 그 사이에도 굴러가 1차 집계까지 냈다는 것. 이 「안 꺼졌다」도 조문 대조가 아니라 걷어냈다는 근거를 못 찾아 서 있는 판정입니다.

그 숫자의 목적지도 에너지효율지침에 이미 적혀 있습니다. 우리 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집행위원회는 모인 효율 자료를 평가해 의회와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그 보고에 추가 조치의 입법제안을 붙이며, 그 제안에 담을 것의 예로 「최소성능기준 수립」이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어가 전부를 가릅니다. 「적절한 경우에는」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평가와 보고 둘뿐이고, 기준을 만들자는 제안을 낼지 말지는 위원회 재량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눌리기만 기다리는 스위치가 아닙니다. 스위치를 둘 조항과 이름이 법에 미리 적혀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효율지침(Dir. (EU) 2023/1791) 제12조(5) — "…shall submit a report … accompanied, <b>where appropriate</b>, by legislative proposals … including establishing minimum performance standards", 후속 문장은 "Such proposals <b>may</b> establish a timeframe…". 근거 = 법무 브리핑의 원문 인용 직접 열람 ＋ 검색 합성 3회 수렴(질의 3종) · EUR-Lex 직접 개봉은 여덟 경로 전건 실패라 원문 발췌를 끝내 못 확보했다 · 신뢰 중상. ★초안 단계에서 우리는 이 조항을 「입법제안 명령」으로 읽었고 그 독법은 틀렸다 — 말줄임이 삼킨 "where appropriate"가 의무를 재량으로 바꾼다.

지금은 아무것도 강제하지 않지만 켜는 절차와 이름이 이미 조문에 있는 것. 이 글은 그것을 예약된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배선과 스위치 위치는 도면에 그렸는데 전원을 넣을지는 시공사 판단으로 남긴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재량은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집행위원회 에너지총국은 이행 지원 용역을 발주해 1차 기술보고서를 받았고, 그 과업은 「보고 데이터 평가 → 다음 단계 검토 → 의회·이사회 보고」로 짜여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말 별도의 준비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기간은 약 24개월, 명시된 목적은 데이터센터 최소성능기준을 세우는 EU 규정의 개발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법정 시한 2025년 5월 15일이 구속한 것은 평가와 보고였습니다. 그 시한 뒤로 입법제안이 공표된 것은 우리가 훑은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고, 대신 확인되는 것이 이 준비연구입니다. 24개월이 정직하게 흐르면 2028년 초에 끝납니다. 등급 라벨 형식을 정할 하위 법령 초안은 2026년 7월에 고쳐졌고 아직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보고 의무는 서류일 뿐」이라는 반박의 절반은 맞습니다. 측정이 붙으면 반드시 규제가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EU 층에서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지 않고 만든 기준은 EU 차원에서 비교가 안 되고, 그래서 세는 일이 먼저 왔습니다. 회원국은 그 순서를 안 기다렸습니다 — 독일은 EU 집계가 나오기 전에 이미 자국 법으로 효율 상한을 못박았습니다.

조항은 적혀 있고 배선은 깔리는 중이며 전원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로 막는 것은 무엇일까요.

막던 것을 풀면서 값을 붙였습니다

전력망을 실제로 운영하며 누가 언제 얼마를 연결할지 판정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규제 당국이 아니라 인프라 사업자입니다. 계통운영자라고 부릅니다. 수도사업소와 같습니다. 법이 아니라 이곳이 관을 물려줄지 정합니다.

데이터센터의 접속은 이 순서를 지납니다. 신청 → 용량·공급안정 심사 → 접속 대기열 → 유예 또는 조건 통지. 대기열의 규모가 그 심사의 무게를 보여 줍니다. 덴마크의 접속 대기열은 약 60GW로 덴마크 최대 전력 수요의 약 9배이고, 그중 데이터센터가 약 14GW입니다백 채의 집과 데이터센터 한 채 — 이 손님의 절약은 어디서 끝나나. 대기열 전체가 최대 수요의 아홉 배라는 뜻이지 데이터센터만으로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량이지 승인량이 아니라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거부와 유예의 근거 문면을 읽으면 이 대목의 발견이 나옵니다. 명분의 어휘가 관할마다 갈립니다. 덴마크 쪽 설명은 접속 대기열과 우선순위 배분뿐입니다 —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확인한 2차 인용에서는 기후가 근거로 적히지 않았고, 원문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아일랜드 규제기관의 결정문은 다릅니다. 「공급 안정과 발전 적정성」과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나란히 적습니다. 독일 에너지효율법의 목적 조항도 기후변화 억제와 공급안정성을 함께 적습니다. 네덜란드는 또 다릅니다. 인용할 수 있는 문면은 하이퍼스케일, 곧 초대형 데이터센터가 「과도한 부지와 불균형적으로 큰 몫의 가용 재생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계통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배분이 1차 명분이라는 판단은 우리 것입니다. 한계도 적어 둡니다.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는 그 자체가 기후 정책의 집행 수단이라, 이것을 「기후가 아닌 것」으로 밀면 네덜란드가 오히려 기후 단독에 가장 가깝습니다. 우리가 재는 것은 동기가 아니라 결정문에 적힌 근거의 어휘입니다. 그 자로 재면 네 관할에 세 가지 어휘입니다.

그런데 그 셋이 낳은 결과의 형태는 같습니다. 2025년 12월 12일 아일랜드 규제기관은 더블린 지역의 접속 유예를 끝냈습니다. 끝내면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현장·인근의 급전 가능한 발전과 저장으로 수입 전력을 상쇄할 것, 연간 전력 수요의 80%를 신규 아일랜드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앞쪽뿐입니다. 뒤쪽에는 6년 유예가 붙어 있어서, 값은 매겨졌지만 청구는 뒤로 밀려 있습니다. 관이 열린 것이 아니라 관에 값이 붙었습니다.

연결을 막는 대신 조건을 붙여 열어 주는 이 방식을 조건부 접속이라고 부릅니다. 조건을 고른 것은 규제기관이고 관을 실제로 물리는 것은 계통운영자라, 같은 절차 위에 층이 둘입니다. 계통운영자는 연결 절차와 남은 용량 정보를 2026년 3월 31일까지 공표하게 됐습니다.

명분은 관할의 정치가 고릅니다. 그런데 이름이 셋이어도 실제 결과는 금지가 아니라 조건으로 돌아옵니다. 덴마크가 그 변환을 가장 짧게 보여 줍니다 — 석 달 멈춘 뒤 다시 열면서 선착순을 버리고 사업 성숙도로 줄을 세웠습니다. 다만 조건이 접속에만 붙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은 이미 돌아가는 시설의 운영 기준으로 걸었고, 네덜란드는 입지 단계에서 막았습니다. 전면 중단을 뜻하는 「모라토리엄」을 실제로 요구한 것도 EU가 아니라 아일랜드 국내 야당이었고, 정부가 반대해 부결됐습니다.

「계통 제약은 이미 풀리는 중」이라는 반박은 절반만 맞습니다. 형태가 금지에서 조건으로 바뀐 것은 제약의 소멸이 아닙니다. 우리가 확인한 사례들은 풀 때마다 조건을 달았습니다 — 아일랜드는 온사이트 발전과 신규 재생 80% 조달을 붙였고, 덴마크는 성숙도 기준과 요건 강화로 갈아끼웠습니다. 암스테르담은 2030년까지 다시 불허했고(시 공고 원문은 못 구했고 보도 경유입니다), 독일이 건 PUE 1.5 이하와 재생에너지 조달 100%는 2027년부터 발효합니다 — 이 100%는 장부상 상쇄이지 물리적 공급이 아닙니다.

사업자는 규제를 안 기다리고 전기가 싼 곳으로 옮긴다는 반박도 있고 그 압력은 실재하지만, 이 글이 세는 제약은 법적·행정적 조치이므로 요금은 빼 둡니다. EU가 그 이탈에 답하는 방식이 규제가 아니라 확충이라는 점은 앞의 방향 판정을 다시 받칩니다. 그리고 그 규제는 애초에 한국 사업자를 건너뛰지 않습니다.

이 규제는 국적을 묻지 않습니다

인공지능법이 의무의 대상을 정하는 기준은 사업자의 국적이 아닙니다. EU 시장에 AI 시스템이나 범용 모델을 내놓으면, 또는 AI가 만든 산출물이 EU 안에서 쓰이면, 그 사업자가 어디에 있든 의무가 걸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계기판은 한국 사업자에게도 켜져 있습니다. 다만 걸리는 방식이 갈립니다 — 인공지능법은 시장 출시와 산출물 사용을, 데이터센터 보고 의무는 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접속을 승인하는 주체는 한국에도 있습니다. 지정지역에서 10MW 이상을 쓰려는 사업자에게 전력계통영향평가(전력망에 미칠 영향을 미리 심사하는 절차)를 걸어 두었지만, 세부 고시가 없어 2026년 5월까지 2년째 시범운영이었고 규정 제정안은 6월에야 행정예고로 올라갔습니다. 그 사이 접수된 데이터센터 신청 전력은 운영 중 계약전력의 약 4배로 쌓였습니다(단일 보도 경유). 법은 켜졌고 고시는 뒤따라오는 중입니다.

그러니 브뤼셀에 던질 질문도 바뀝니다. 「막을 것이냐」가 아니라, 계기판이 언제 눈금을 얻고 그때 누가 관을 물려주느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2027년 말까지 EU는 기후를 단독 근거로 삼아 AI·데이터센터에 금지나 상한을 걸지 않습니다(확신도 중간 — 부재를 받치는 우리 스캔 창이 넓지 않다는 것을 감안한 값입니다). 브뤼셀이 대신 내놓을 것은 조문에 근거가 적힌 경로, 곧 효율 기준과 등급 라벨입니다.

그 기준이 2027년 말 안에 EU 차원의 제안으로 나올 것이냐. 우리는 안 나온다는 쪽에 섭니다(확신도 중간). 반반이 아니고, 근거는 산수입니다. 최소성능기준 규정을 뒷받침할 준비연구가 2026년 1월 말에 시작돼 약 24개월이니 2028년 초에 끝나고, 연구가 끝나기 전에 그 연구가 받칠 제안이 먼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조문이 그 제안을 의무로 걸지도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실질적 제약은 회원국·계통운영자의 접속 조건으로 계속 값이 붙습니다. 현장 발전, 신규 재생에너지 조달, 수요 유연성입니다(확신도 높음). 그 결정문에서 기후의 무게는 관할마다 갈립니다. 덴마크는 우리가 확인한 범위에서 기후를 적지 않았고, 아일랜드와 독일은 계통 언어와 나란히 적었으며, 네덜란드는 재생에너지 배분을 앞세웠습니다.

이 판단은 평시 입법 경로에만 걸립니다. 에너지 비상 경로가 열리면 무효이고, 그때도 조치의 이름은 기후 단독이 아닐 것으로 보되 근거 문면에 기후·배출이 단독으로 적히면 그 하위 판단이 빗나갑니다.

틀리면 우리는 그대로 채점당합니다. 무엇이 관측되면 틀린 것인지 미리 적어 둡니다.

• 후속 입법제안 — 2027년 말까지 안 나오면 우리가 맞고, 나오면 빗나갑니다. 나오되 최소성능기준이 빠진 권고에 그치면 절반만 맞습니다.
• 등급 라벨 하위 법령 — 같은 날짜까지 미채택·철회면 빗나가고, 채택돼도 접속·보조금·조달 조건으로 한 번도 인용되지 않으면 값이 붙는다는 쪽이 빗나갑니다.
• 확충 법안 최종본 — 에너지 조건이 구속 조문으로 들어가면 맞고, 에너지 상한이 기후 단독 근거로 명시되면 첫 답이 정면으로 빗나갑니다.
• 아일랜드 조건부 승인 — 그 조건 아래 승인이 발급되면 맞고, 조건이 조건 없이 철회되거나 전면 금지로 바뀌면 빗나갑니다. 아무 일도 없으면 맞음도 빗나감도 아닌 미발화입니다.
• 회원국 명분 어휘 — 조건 없는 전면 해제가 1건이라도 나오면 빗나가고, 계통 언어 없이 배출·탄소예산만으로 거부한 결정문이 2건 이상이면 어휘가 갈린다는 쪽이 빗나갑니다.
• 계기판 소등 — 완화 패키지 후속본이 범용 AI 모델 에너지 문서화나 데이터센터 보고 항목을 지우면 둘째 답이 무너집니다.

한국 독자에게 남는 좌표는 둘입니다. EU에 모델이나 서비스를 내놓으면 문서화 의무는 국적과 무관하게 걸립니다. 그리고 AI 인프라 뉴스에서 볼 곳은 규제 당국의 발표가 아니라 접속 대기열과 계기판의 눈금입니다. 우리가 이 글에서 가장 오래 붙들린 대목이 그것입니다. AI를 세울지 말지와 세울 값을 실제로 정하는 권한이, 입법 기관이 아니라, 접속 조건을 고르고 관을 물려 주는 기관들에 가 있습니다. 그 기관들은 아무도 뽑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