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하다던 중국이 먼저 껐다 — AI 규제 4갈래 분열, 갈린 것은 문법이 아니라 집행이다

7월 15일, 중국의 AI 앱 더우바오와 통이치엔원에서 정서 대화용 컴패니언(AI 말동무) 기능이 사라졌다. 수백만 명이 나눈 대화 기록에 삭제 시한이 붙었다. 더우바오는 10월 중순까지 읽기 전용으로 남겼고, 통이치엔원은 유예 없이 영구 삭제를 예고했다.

사고가 난 것도, 소송이 걸린 것도 아니었다. 규정 하나가 시행됐을 뿐이다. '중국은 AI를 느슨하게 규제한다'는 통념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장면이다.

이 장면을 읽으려면 규제를 보는 축 하나가 필요하다. 규제에는 사고가 난 뒤에 오는 것과 사고가 나기 전에 막아서는 것이 있다. 앞을 사후 규제, 뒤를 사전 규제라 한다. 사후 규제는 불이 난 다음에야 출동하는 소방차에 가깝다. 피해가 나야 소송과 배상 책임이 뒤늦게 도착한다. 사전 규제는 건물을 다 짓고 사람을 들이기 전에 통과해야 하는 준공검사에 가깝다. 배포 전에 분류·감사·신고라는 관문을 세워 둔다.

책임을 정하는 규율은 지금껏 피해 뒤에 지각 도착하는 편이었다. EU에서 AI 피해에 적용될 제조물책임 규율은 2026년 12월에야 발효하고, 그 짝이던 AI책임지침은 2025년에 폐기됐다. 자율무기의 구속력 있는 금지도 국제 합의에 막혀 2026년 11월 회의로 또 밀렸다. 단, 이쪽은 피해 뒤에 늦는 것이 아니라 합의 자체가 지연되는, 형태가 다른 지각이다.

그렇다고 배포 전에 관문을 세우는 사전 규제가 2026년에 새로 생긴 것은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센 AI 규제인 EU AI Act는 이미 2024년에 위험을 네 등급으로 나눴고(사전 골격), 그중 금지 위험에 해당하는 관행은 2025년 2월부터 발효 중이다. 사전 관문은 수년 전부터 EU의 기본 문법이었다. 2026년 여름에 새로 갈린 것은 그 문법이 아니라, 그 문법을 누가 언제 실제로 켜느냐다.

그런데 2026년 여름, 무언가 움직인다. 7월 한 달 사이 중국·EU·미국(연방과 주)·구글이 저마다 다른 AI 규제와 제안을 내놨다. 언론은 이를 '규제 파편화'로 읽었다. 관할권마다, 곧 법이 미치는 나라·주 단위 범위마다 규칙이 갈라져 글로벌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비용만 는다는 진단이다. 여기에 '중국은 느슨하다'는 통념이 얹힌다. 두 통념을 하나의 축에 통과시키면 다른 그림이 나온다. 그 축은 이것이다. 배포 전 관문을, 누가 언제 실제로 잠그는가.

표면: 네 갈래로 갈라진 규제

7월의 재료를 이 축 위에 짧게 올려 본다.

• 중국 — 정서 대화용 컴패니언 서비스 제공자에 배포 전 의무를 걸고, 어기면 서비스를 멈춘다.
• EU — AI를 위험도로 나눠, 고위험으로 분류된 시스템엔 시판 전 적합성평가(요건 충족을 미리 확인받는 절차)를 요구한다.
• 미국 — 연방은 사전 인허가 요건을 명문으로 배제하고, 일리노이 같은 주는 프론티어 개발사(가장 크고 앞선 최첨단 모델을 만드는 기업)에 연례 감사를 물린다.
• 구글 — 규제 대상 기업이면서 연방 감독형 규제기구를 스스로 제안한다.

앞의 셋은 관할권이 세운 규제이고, 구글의 것은 규제 대상 기업이 내놓은 제안이다. 성격이 하나 다르다.

목록만 보면 '각자도생'이 맞다. 목적도 형태도 발효 시점도 다르다. 그런데 이 목록에서 이용자가 실제로 몸으로 겪은 것은 하나뿐이다. 서두의 그 셧다운이다. 나머지 셋은 아직 문서와 예정일의 상태다. 이 온도차가 이미 첫 단서다.

분광: 문법은 그대로, 집행이 갈렸다

네 갈래의 관문을 나란히 놓으면, 배포 전에 통과할 관문과 의무를 세운다는 점은 넷이 얼마간 공유한다. 중국은 컴패니언 제공자에게 배포 전 의무를 걸었고, EU는 고위험에 시판 전 적합성평가를 요구하며, 일리노이는 프론티어 개발사에 배포 전 연례 감사를 의무화했다. 규제 대상인 구글조차 배포 전 관문을 스스로 제안한다. 그렇더라도 구글의 것은 법적 강제가 없어 무게가 다르다.

그러나 앞서 봤듯 이 사전 문법 자체는 새 발견이 아니다. EU는 2024년에 이미 세웠고 금지 관행은 2025년부터 발효 중이다. 그러니 여기서 곧장 반론이 선다.

그렇다면 2026년에 실제로 일어난 일은 사전 규제의 확산이 아니라 후퇴 아니냐. EU는 고위험 본체를 2027년 말로 미뤘고, 미국 연방은 사전 인허가를 명문으로 배제했으며, 일리노이 감사는 2028년에야 시작된다. 곧 볼 표는 네 갈래 중 셋이 연기·미래·역행임을 스스로 드러낸다. 같은 데이터를 늘어놓으면 '사전으로 수렴'보다 '사전에서 후퇴'가 더 자연스러운 독해일 수도 있다.

이 반론은 맞다. 그래서 이 글은 '규제가 사후에서 사전으로 옮겨간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 주장은 같은 원장을 후퇴로도 똑같이 읽을 수 있어, 반증 밖의 안전한 말이 되고 만다. 서두에 미리 적어 둔 답이 여기서 무게를 얻는다. 진짜로 갈리는 것은 사전 문법의 존재가 아니라 그 문법의 집행이다. 같은 '배포 전 관문'을 두고 실제로 켠 곳과 미룬 곳과 되민 곳이 갈린다. 이 격차를 집행 격차라 부르자.

그리고 그 격차의 한쪽 끝, 실제로 관문을 켠 자리에 통념이 예상 못 한 나라가 서 있다.

같은 관문을 관할권별 집행 상태로 늘어놓으면 그 격차가 그대로 드러난다.

표가 보여주는 격차에는 방향이 다른 항목이 하나 섞여 있다. 미국 연방이다. 그리고 여기서 더 근본적인 반론이 나온다.

네 갈래는 발효 속도만 다른 게 아니라 목적부터 다르다. 중국은 국가 통제, EU는 기본권 보호, 미국 연방은 오히려 탈규제다. 목적이 이렇게 갈리는데 하나의 축으로 묶는 것은 억지 아니냐.

목적이 다르다는 지적은 옳다. 특히 미국 연방은 격차의 한 점이 아니라 능동적 역행자다. 새 AI 모델의 개발·배포에 강제 인허가나 사전승인 요건을 만드는 것을 명문으로 배제했고, 별도의 행정명령으로 각 주의 AI법을 소송과 자금 제한으로 공격한다.미국 연방의 두 명령은 별개다. 사전 인허가를 명문 배제한 것은 2026-06-02 서명된 '첨단 AI 혁신·보안 증진' 행정명령(EO 14409)이고, 이 명령 §3(c)가 강제 인허가·사전승인·허가 요건 창설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주 AI법을 소송·자금으로 공격하는 것은 2025-12-11 서명된 별도의 '주법의 국가 AI 정책 방해 제거' 행정명령(EO 14365)이다.

이걸 그대로 인정하면 축이 오히려 선명해진다. 미국 안에서 사전 관문을 실제로 짊어진 쪽은 연방이 아니라 주다. 연방이 사후·탈규제로 버티는 사이, 일리노이 같은 주가 연방의 선점 압력 속에서 프론티어 감사법을 통과시켰다. 한 나라 안에서 연방과 주가 정면충돌하는 그 분열 자체가, 같은 관문을 켤지 되밀지가 지금 갈리고 있다는 실물이다. 넷을 하나로 묶는 것은 목적이 같아서가 아니다. 배포 전에 책임지는 쪽을 미리 지목한다는 구조 하나를 공유하되, 그 구조를 켜는 손이 관할권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반전: 후퇴의 풍경에서 유일한 집행자, 중국

집행 격차의 그 끝, 실제로 관문을 켠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중국은 AI를 느슨하게 푼다'던 바로 그 중국이다. 통념이 무엇을 놓쳤는지 보려면 중국의 규제를 하나로 뭉쳐서는 안 된다. 7월의 중국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규정이 있었다.

하나는 실시의견이다. 3개 부처가 2026년 5월 발표한, 지능형 에이전트를 생성형 AI와 구분되는 별도의 거버넌스 범주로 처음 다룬 문서다. 그러나 이것은 구속력 없는 지도성 '의견', 곧 비구속 지도의견이다. 권장·장려의 어법으로 쓰였고 처벌 조항이 없다.실시의견의 공식명은 '지능형 에이전트 규범 응용과 혁신 발전 실시의견'(智能体规范应用与创新发展实施意见). 국가망신판공실(CAC)·국가발전개혁위원회·공업정보화부 공동, 2026-05-08 발표. 명시적 시행일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사람 흉내 서비스 규정이다. 사람의 성격·사고·말투를 흉내 내 지속적으로 정서를 주고받는 서비스를 겨냥한, 5개 부처의 구속력 있는 규정이다. 경고·시정명령·서비스 중지에 벌금까지 붙는다. 발령은 4월, 시행은 7월 15일이다.사람 흉내 서비스 규정의 공식명은 '인공지능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잠정판법'(人工智能拟人化互动服务管理暂行办法·21호령). 5개 부처(CAC·발전개혁위·공업정보화부·공안부·시장감독총국) 공동, 발령 2026-04-10·시행 2026-07-15. 벌금은 제30조에 근거해 1만~20만위안.

셧다운의 발자국을 남긴 것은 이 두 번째 규정이다. 기능을 끄며 회사들이 근거로 든 것도 이 규정이었다. 규정이 문서에 그치지 않고 제품을 실제로 껐다. 사고도 소송도 없이, 배포 단계에서 제품 기능이 꺼졌다.

이 집행의 과녁은 좁다. 규정이 겨눈 범위는 정서 컴패니언 서비스에 한정된다. 스마트 고객센터·지식 검색·업무 비서·학습 교육은 명시적으로 빠져 있고, 프론티어 모델의 안전은 애초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중국이 AI 전반을 강하게 조인다'고 읽으면 틀린다. 중국은 콘텐츠에는 원래 강경하고 프론티어에는 느슨하다는 한 겹 세련된 독해도 있는데, 이 장면은 그 구도를 깨지 않는다.

여기서 뒤집히는 것은 그보다 흔한 판, '중국은 AI를 안 조인다'는 인상이다. 반전이 사는 자리는 과녁의 크기가 아니라 관문의 실재다. EU가 고위험 본체를 뒤로 미루고(먼저 켜진 금지 관행 층이 제품을 끈 장면은 아직 없다), 일리노이가 2028년을 기다리고, 미국 연방이 사전 인허가를 닫는 동안, 좁게나마 배포 단계에서 제품을 실제로 꺼 본 곳은 중국뿐이다. '느슨하다'는 통념은 규제의 방향, 곧 국가 통제냐 기본권이냐를 규제의 존재·집행과 혼동한 착시였다.

반론이 하나 더 남는다.

조문이 사전 관문을 규정해도 집행되지 않으면 결국 사후로 돌아간다. 중국의 '의견'도 실은 구속력 약한 행정지도일 수 있고, EU는 연기됐고, 일리노이는 2028년이고, 미국 연방은 프레임과 백서 단계다.

이 반론은 절반이 맞다. 그래서 축도 그만큼 굽는다. 실시의견은 실제로 비구속 지도의견이라, '중국이 실시의견을 집행했다'고 쓰면 그 문장 자체가 틀린다. 집행을 짊어진 것은 처벌 조항을 가진 별개의 사람 흉내 서비스 규정이고, 셧다운과 데이터 삭제가 그 물리적 발자국이다. EU도 일리노이도 구글도 아직 선언 단계라는 것은 그대로 인정한다. 그렇게 인정하고 나면 '선언과 집행 사이의 거리'가 네 갈래를 가르는 진짜 눈금이 되고, 그 눈금의 집행 끝에 서 있는 것이 중국뿐이라는 사실이 통념을 뒤집는다.

여기에 한 겹이 더 있다. 집행이 갈린다 해도 '누가 지는가'가 그대로인지는 따로 답해야 하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중국은 느슨하다'를 교정하려는 흔한 독해가 이번엔 반대쪽으로 덧칠을 한다. '중국이 3단계 위험 등급제를 세워 등급별로 책임을 배정했다'는 설명이다. 원문을 직접 읽으면 이 그림도 서지 않는다. 실시의견의 '3'은 위험 등급의 사다리가 아니라 결정 권한의 주체 유형이다. 이용자만 내릴 수 있는 결정, 이용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결정, 에이전트가 자율로 내리는 결정으로 나뉜다. 위험도에 따른 차등은 이와 별개의 섹터 기준 축이고, 책임 주체를 등급별로 나누는 조항은 아예 없다. 원문은 개발자·배포 기업·서비스 제공자를 한데 묶어 열거할 뿐이다.

이 덧칠을 확인한 표본은 서구 요약 몇 건에 그친다. 서구 분석 전반의 오류로 단정할 일은 아니다. 그래도 짚을 값은 있다. 중국의 책임 귀속을 '등급별 분화'라는 없는 모델 위에 설계하면, 컴플라이언스가 실제로 오판한다. 낮은 등급이면 개발자가 진다고 믿고 배포 기업이 방심하는 식이다. 원문이 지목하는 책임지는 쪽은 등급과 무관하게 하나로 닫힌다.

바로 여기서 가장 단단한 반론이 나온다.

그렇게 책임지는 쪽이 사후든 사전이든 배포 기업으로 똑같다면, '집행이 갈린다'는 것도 결국 말장난 아닌가. 사고가 나면 배포 기업이 책임지는 종착지는 그대로인데.

종착지가 같다는 지적은 인정한다. 실시의견이 책임 주체를 등급별로 나누지 않는 이상, '누가 지느냐'의 답은 배포 기업 쪽으로 그대로다. 조항의 부재는, 책임은 배포 기업에 남는다고 이 블로그가 앞서 적어 온 판단을 적극 증명해 주지는 않는다. 뒤집지도 않는다.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시킬 뿐이다. 바뀌는 것은 집행 방식이다. 수년이 걸리는 소송 대신 벌금·시정명령·서비스 중지라는 행정 관문이 작동해, 사고도 소송도 없이 배포 단계에서 제품이 꺼질 수 있다.

그런데 정직하게 적으면, 이 집행 방식의 실증은 아직 중국 컴패니언 한 건뿐이다. 나머지는 조문 텍스트다. 집행 격차가 실체라는 판정의 지금 발판은 좁고, 더 넓은 판정은 뒤에 걸 검증 가능한 예측에 맡긴다.

교차 비유: 편의치적

집행이 관할권마다 갈린다는 것은 기업에게 선택지가 생긴다는 뜻이기도 하다. 발효와 집행의 강도가 관할권마다 다를 때 가장 큰 위험은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책임이 가장 무른 관할권으로 미끄러진다는 것이다. 이 구조를 한 세기 먼저 겪은 곳이 해운이다.

파나마 국기를 단 유조선의 실제 선주가 파나마에 있는 경우는 드물다. 선주는 배를 자국이 아니라 등록 절차와 세금 부담이 가장 가벼운 나라, 이를테면 파나마나 라이베리아의 깃발로 등록한다. 책임과 규제 관할을 자국 밖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것을 편의치적이라 부른다. 편의치적은 예외적 관행이 아니다. 라이베리아·파나마·마셜 세 등록국이 세계 선복량의 절반 가까이(46.5%)를 쥐고 있다. 국제법이 이 미끄러짐을 방치한 것도 아니다. 기국, 곧 앞의 등록국이 실효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진정연계' 원칙이 있지만 집행이 약했고, 이를 강화하려던 1986년 UN 협약은 40년이 지나도록 발효하지 못했다. 한 세기 동안 역외·국제 규제가 편의치적을 완전히 봉쇄한 적이 없다.

AI 서비스에도 같은 유인이 있다. 발효와 집행이 관할권마다 갈리면, 기업은 책임이 가장 가볍게 물리는 관할권에 자리를 잡고 싶어진다. 다만 비유의 한계는 분명히 해 두자. AI 서비스는 배처럼 단일 기국에 등록하는 물건이 아니라, 법인과 데이터센터의 소재지를 옮기는 조세 회피에 더 가깝다. 그래도 '책임이 무른 깃발로 미끄러진다'는 구조만은 같다. 중국과 EU가 세운 사전 관문과 역외 적용 조항은, 자국 시장 안에서 그 미끄러짐을 막으려는 방어로 읽을 수 있다.

여기서 이 비유 자체를 겨눈 반론이 있다.

AI는 배가 아니다. EU AI Act의 역외 적용 때문에, 서비스를 아무리 무른 관할권에 두어도 EU 시장에 닿으려면 EU 규제를 따라야 한다. 이른바 브뤼셀 효과가 편의치적을 무력화한다는 것이다.

역외 적용은 실제로 조문에 있다. EU에서 산출물이 쓰이면 공급자가 제3국에 있어도 규제가 미친다.역외 적용의 조문 근거는 EU AI Act(Regulation 2024/1689) 제2조 제1항이다. (a) EU 시장에 내놓는 공급자는 설립지를 불문하고, (c) 제3국 소재라도 산출물이 EU 안에서 쓰이면 적용된다(효과주의). 고위험 사전 관문은 적합성평가·EU 데이터베이스 등록·위험관리 등이다. 큰 시장을 대면하는 서비스의 도피는 이 조항이 부분적으로 막는다. 인정한다.

그러나 이 인정은 비유와 싸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떠받친다. 도피 유인이 실재하니까 관할권이 사전 빗장을 거는 것이다. 게다가 봉쇄는 부분적이다. 오픈소스 모델, 소규모 사업자, 기업 간 거래, 순수 역외 배포에는 여전히 무른 관할로 옮겨 갈 여지가 남는다. 해운도 항만국통제와 국제 협약을 갖추고도 100년간 깃발 갈아타기를 막지 못했다. 역외 적용은 편의치적 유인을 지우지 못한다. 큰 시장 앞에서만 부분적으로 누를 뿐이다.

같은 구조를 다른 각도에서 겪은 곳이 조세다. 각국이 법인세율을 앞다퉈 내리는 경쟁 끝에(OECD 평균이 40년 전 약 40%에서 지금 약 23%로) OECD는 약 140개 관할권이 참여하는 15% 글로벌 최저한세로 사전 조율에 나섰다. 다만 이쪽 해법은 회계연도가 끝난 뒤 모회사 소재국이 차액을 걷는 사후 정산이고, 여러 나라가 함께 묶는 다자 조율이다. AI의 일방적 사전 빗장과는 경로가 다르다. '분열이 차익거래를 낳고 그 차익거래를 사전 조율이 누른다'는 뼈대만 공유할 뿐, 궤적이 겹친다고 단언할 자리는 아니다.

착지: 갈라지는 규칙, 앞당겨지는 집행

'규제가 관할권마다 갈라져 컴플라이언스 비용만 는다'는 표면 진단은 절반만 맞다. 그 아래에서 갈리는 진짜 축은 따로 있다. 배포 전에 관문을 세운다는 사전 문법은 이미 몇 해 전부터 있었고 넷이 얼마간 공유한다. 실제로 갈리는 것은 그 관문을 누가 언제 켜느냐, 곧 집행이다. 집행한 중국, 예정된 일리노이, 연기된 EU, 관문 자체를 되민 미국 연방. 그리고 지금까지 배포 단계에서 실제로 제품을 꺼 본 곳은 느슨하다던 중국 한 곳뿐이다. 그 과녁조차 프론티어 안전을 건드리지 않는 정서 컴패니언 서비스에 머물렀다.

글로벌 AI 기업이 치를 비용은 둘이다. 하나는 규칙을 관할권별로 번역하는 수고이고, 이건 여전히 크다. 다른 하나는 어느 관할권이 언제 관문을 실제로 닫을지가 제각각이라 생기는 예측 불가능성이다. 같은 사고를 두고도 어떤 관할권에서는 책임의 청구서가 소송의 속도로 오고, 어떤 관할권에서는 배포 관문 앞에서 미리 막힌다. 그 갈림을 지금 정하고 있는 것이 집행 격차다.

이건 중국 이용자만의 일이 아니다. 당신이 매일 쓰는 AI 서비스의 어떤 기능은, 그 서비스가 어느 관할권에 자리 잡았느냐에 따라 어느 날 조용히 사라지거나 지역마다 다르게 켜질 수 있다. 중국 이용자가 7월에 겪은 컴패니언 셧다운이 그 첫 장면이다. 기업으로선 관할권별로 제품과 데이터를 쪼개야 하고, 이용자로선 사는 곳이 쓸 수 있는 기능을 정한다. 해운이 한 세기 전에 마주친 물음이 이제 AI 앞에 놓인다. 책임이 가장 무른 깃발로 미끄러진다면, 그 깃발은 어디인가.

이 판정에는 판돈이 걸려 있다. EU의 고위험 관문(2027년 12월)과 일리노이의 감사(2028년 1월)가 예정대로 켜지고 제재나 감사 보고서 같은 집행 발자국을 남기면, 집행 격차가 넓어지고 있다는 판정이 맞다. 반대로 연기가 되풀이되고(EU는 이미 한 번 미뤘다) 사후 소송이 여전히 유일한 실제 집행 채널로 남으면, 배포 단계의 집행은 중국 한 곳의 특이 사례였고 나는 틀린 것이다. 그 답은 늦어도 2028년 초에 나온다.

결국 이 분열이 정하는 것은 하나다. AI가 일을 그르쳤을 때 책임이 어디에, 그리고 언제 남는가. 네 갈래는 지금 그 답을 저마다 다른 속도로 배포 앞단으로 옮겨 적는 중이다. 규칙의 문장은 이미 넷 다 그쪽을 가리킨다.

다만 그 문장에 자물쇠를 채운 손은 아직 하나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