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은 부담을 옮길 뿐입니다 — 용병과 동인도회사가 먼저 지운 응답자

AI에게 결정을 맡길 때 일이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는가. 최근 이 질문이 회의실과 규제기관을 돌아다닙니다. 학자들은 이걸 '책임 공백(responsibility gap)'이라 부릅니다. 안드레아스 마티아스가 학습하는 기계의 행위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간극을 가리켜 2004년에 붙인 이름입니다. 새로운 문제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같은 질문은 한참 전, 1527년 약탈당한 로마의 거리에서, 1770년 굶어 죽어가던 벵골에서 먼저 던져졌습니다. 제때, 책임진 자리에 답해진 적 없이.

위임은 부담을 없애지 않습니다. 옮깁니다. 그리고 옮기는 그 동작이, 일이 어긋났을 때 이름으로 설 사람을 흩어 놓습니다. 더 까다로운 건 시간입니다. 응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참 뒤로 밀리고, 그것도 바깥의 충격이 와야 돌아옵니다. 이미 끝난 사건만이 그 지연의 끝을 끝까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을 읽으려고 17세기를 봅니다. 다만 역사는 거울일 뿐 복사본은 아니며, 그 차이는 뒤에서 따로 따지겠습니다.

전쟁을 빌리던 시절

근대 국가가 상비군을 갖기 전, 전쟁은 빌리는 것이었습니다. 14~15세기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은 콘도타(condotta)라는 계약으로 용병대장 콘도티에리를 고용했습니다. 백색단은 1361년 이탈리아에 들어왔고, 잉글랜드 출신 존 호크우드가 곧 그 군을 이끌며 수십 년을 누볐습니다. 이들은 더 나은 조건을 부르는 진영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마키아벨리 같은 비판자가 보기에 용병에게 평화는 곧 사업의 끝이었고, 전쟁을 끝내기보다 끄는 데 유인이 있었습니다. 현대 군사사가들은 이 통념을 상당 부분 반박하지만, 빌린 칼이 빌린 주인과 다른 셈법을 가진다는 구조 자체는 남습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 12장에서 용병을 두고 "쓸모없고 위험하다"고 잘라 말한 건 이 때문입니다. 그가 남긴 규정은 더 셉니다. 용병은 "분열돼 있고, 야심차며, 규율이 없고, 불충하다". 1513년에 쓴 이 문장을 보통은 '용병은 약해서 못 믿는다'는 군사적 조언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약함이 아니라 귀속입니다. 빌린 군대는 누구에게도 온전히 충성하지 않으므로, 그 군대가 저지른 일에 이름으로 답할 사람도 흐려집니다.

그 흐려짐이 가장 적나라했던 게 1527년 로마입니다. 보수가 6개월 넘게 밀린 황제군 용병, 란츠크네히트 약 1만 4천에 스페인병 약 6천이 더해진 무리가 항명하고 폭주해 로마를 약탈했습니다. 그들을 이끌던 부르봉 공작은 공격 중에 죽었고, 명목상 주군인 황제 카를 5세는 그 일을 명령하지 않았으며 거리를 뒀습니다. 물론 약탈은 유럽 전체의 스캔들이 됐고 카를 5세의 평판도 상했습니다. 책임이 증발한 건 아닙니다. 다만 어느 자리에도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명령하지 않았고, 지휘관은 죽었고, 병사들은 '보수를 못 받았다'는 사정 뒤에 있었습니다.

30년전쟁(1618~1648)은 이 구조를 한 시대의 규모로 키웠습니다. 군대는 대부분 용병이었고, 점령지에서 거둔 '분담금'과 약탈로 자급했습니다. '전쟁은 스스로를 먹인다(bellum se ipsum alet)'는 원리가 그 체계의 이름입니다. 청구서는 민간인에게 갔습니다. 1631년 마그데부르크에서는 주민 약 2만 5천 중 약 2만이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빌린 군대는 종종 그것을 빌린 주인의 통제마저 넘어섰습니다. 마그데부르크엔 틸리와 파펜하임이라는 지휘관이 엄연히 있었지만 약탈을 온전히 통제하진 못했다는 게 통설이고, 그 통제 상실이야말로 위임이 만든 위험입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신성로마제국이 잃은 인구는, 추정과 논쟁이 갈리지만, 제국 전체로 15~20%, 최악의 지역에선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 죽음의 직접 원인은 약탈에 더해 기근·역병·초토화였고, 그건 상비군이 치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임이 바꾼 건 사인(死因)이 아닙니다. 응답의 귀속입니다. 빌린 군대가 저지른 일에 누가 이름으로 답하느냐.

주권을 빌려준 회사

용병이 전쟁을 빌리는 일이었다면, 동인도회사는 주권 자체를 빌려준 일입니다. 그리고 위임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쌓인다는 걸 보여줍니다.

잉글랜드 동인도회사(EIC)는 1600년 12월 31일 엘리자베스 1세의 칙허로 출발했습니다. 처음 받은 건 무역 독점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권한은 멈추지 않고 불어났습니다. 1661년 찰스 2세의 칙허를 기점으로, 이후 칙허들이 회사에 전쟁과 강화, 화폐 주조, 군대 보유, 요새 축조, 민·형사 재판권, 영토 획득을 차례로 허락했습니다. 무역회사가 국가의 핵심 기능을 한 항목씩 넘겨받은 것입니다. 회사는 자기 군대를 가졌고, 그 규모는 작지 않았습니다. 19세기 초 EIC의 사병은 국립육군박물관 추정으로 약 25만에 이르러, 영국 정규군의 약 2배였습니다.

위임의 종착은 징세였습니다. 1757년 플라시 전투에서 클라이브가 이끄는 회사군 약 3천이 미르 자파르의 배신을 업고 벵골 태수군 약 5만을 무너뜨렸고, 1765년 무굴 황제 샤 알람 2세는 알라하바드 조약으로 벵골·비하르·오리사의 디와니, 곧 징세권을 회사에 넘겼습니다. 주식회사가 한 지역의 세금을 걷는 주권자가 된 것입니다.

청구서는 곧 도착했습니다. 1769~70년 벵골 대기근입니다. 사망자 추정은 논쟁적입니다. 통설은 벵골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대 1천만으로, 학자에 따라 700만에서 1천만, 더 낮게 보는 수정주의도 있습니다. 가뭄이 방아쇠였지 회사가 사람을 굶긴 건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기근 와중에도 징세를 늦추지 않았다는 점에는 이론이 적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OC)는 더 일찍, 더 선명하게 같은 구조였습니다. 1602년 연합주 의회가 내준 칙허는 전쟁권, 요새 축조권, 아시아 군주들과의 조약 체결권, 군대 보유권, 화폐 주조권을 한꺼번에 줬습니다. 그 권한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1621년 반다 제도에서 드러납니다. 얀 피테르스존 쿤은 육두구를 독점하려고 반다를 정복했고, 정복 전 약 1만 5천이던 주민은 학살·아사·추방·노예화를 거쳐 천에서 2천 명 정도만 남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모든 위임이 학살로 끝난 건 아닙니다. 대다수 콘도타는 약탈 없이 이행됐고, 회사는 항구와 법정과 회계를 멀쩡히 굴렸으며, VOC는 150년 넘게 이문을 냈습니다. 요점은 위임이 늘 참사를 부른다는 게 아니라, 참사의 청구서가 도착했을 때 그 앞에 설 사람이 바로 그 위임 구조에서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상인입니까, 주권자입니까. 둘 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응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학살을 추궁하면 상업적 판단을 한 회사일 뿐이고, 상업을 추궁하면 칙허받은 주권 기능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윌리엄 댈림플의 표현을 빌리면, EIC는 최초의 기업-국가이자 책임지지 않는 기업권력의 원형입니다. 그 책임지지 않음의 정체가 바로 이 이중성입니다.

응답은 바깥에서만 돌아왔다

두 위임에는 공통된 시간 구조가 있습니다. 위임은 즉시 효력을 냈지만, 응답은 한참 뒤에야, 그것도 바깥의 충격으로만 회수됐습니다.

의회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1773년 규제법으로 첫 감독을 들였고, 1784년 피트 인도법으로 통제위원회를 세워 정치 권한을 국왕 쪽으로 당겼으며, 1788년부터 7년에 걸쳐 워런 하스팅스를 인도 실정 혐의로 탄핵했습니다. 에드먼드 버크가 회사의 통치에 이름으로 답하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스팅스는 1795년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응답자를 한 번 세워보려는 시도조차 사슬 사이로 흩어져 실패한 것입니다. 회사의 주권이 실제로 국가에 회수된 건 그로부터 60여 년 뒤, 1857년 인도 항쟁이라는 충격을 거치고 나서였습니다. 이듬해 인도통치법(1858)이 통치권을 회사에서 영국 국왕으로 옮겼고, 회사 자체는 1874년에 해산됐습니다. VOC는 그보다 앞서, 부채와 부패 속에 1799년 칙허가 만료되며 국유화로 소멸했습니다. 한쪽은 항쟁으로, 다른 쪽은 파산으로. 응답의 자리는 안에서 저절로 채워지지 않고, 바깥의 충격으로만 다시 끼워졌습니다. 셈은 결국 치러졌지만, 한 세기 두 세기가 지나서였습니다.

표 · 위임의 누적과 회수. 원출처: 로마 약탈 1527·마그데부르크 1631 / EIC 칙허·하스팅스 탄핵·해산(1600·1795·1858·1874) / VOC 칙허·반다·소멸(1602·1621·1799). 사망자·인구 수치는 추정·범위이며 본문에 출처를 명시.

거울, 그러나 같은 그림은 아닙니다

이제 오늘로 돌아옵니다. 역사를 거울로 들되, 거울에 비친 그림이 같다고 말하는 순간 분석은 틀립니다.

오늘 'AI 책임 공백'이라 부르는 것이 그 빈자리입니다. 자율무기가 표적을 고를 때, AI 에이전트가 거래를 집행할 때, 추천 알고리즘이 누군가의 하루를 설계할 때 — 일이 어긋나면 누가 응답하는가. 마티아스가 2004년에 이름 붙인 바로 그 간극입니다. 구조는 닮았습니다. 결정과 그 결과 사이에 위임 인터페이스가 끼고, 그 뒤에서 응답자가 본인과 대리인과 개인 사이로 흩어집니다. 살상의 마지막 판단을 기계에 넘기는 일이 가장 날카로운 현재형이고, 상인과 주권이 뒤섞이던 구조는 동인도회사의 메아리를 다른 무대에서 반복합니다.

한 가지 반론이 가능합니다. 그때 응답자가 없었던 건 위임 때문이 아니라, 국제법·배상·규제 같은 근대적 책임 장치가 없었기 때문 아니냐는 것입니다. 절반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스팅스 탄핵은 당대에도 법정과 추궁의 장치가 작동했음을, 그리고 그 장치마저 위임의 사슬 앞에서 헛돌았음을 보여줍니다. 장치의 부재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위임 구조 자체가 응답을 분산시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법원도 배상법도 규제기관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백은 바로 그 위임 인터페이스에서 다시 벌어집니다.

그러나 차이를 지우면 안 됩니다. 용병과 동인도회사는 인간 행위자였고, 명시적 칙허를 받은 법인격이었습니다. 카를 5세는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고, 회사 이사회는 학살을 승인하거나 말릴 수 있었으며, 끝내 1858년에 끌려나오기도 했습니다. 역사의 응답자는 지워졌다기보다 흩어진 것입니다. 알고리즘에서 그 흩어짐은 소멸에 가까워집니다. 법의 추궁은 의도와 행위주체에 닻을 내리는데, 도덕적 주체도 법적 인격도 아닌 시스템에는 닻을 내릴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규모와 속도도 다릅니다. 디와니의 징세는 한 해 단위로 굴렀지만, 알고리즘의 결정은 밀리초 단위로 수억 건이 쌓입니다. 마키아벨리의 경고를 자율무기에 그대로 옮겨 붙이는 건 분석이 아니라 비유의 과욕입니다.

그래서 주장은 동일이 아니라 연속입니다. 위임이라는 통치 형식이 응답자를 분산시키는 성질은 400년을 건너 이어집니다. 바뀐 건 위임받는 쪽이 인간 회사에서 비(非)행위자 시스템으로 옮겨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법이 응답자로 지목하려는 건 알고리즘이 아니라 그것을 배치·운용하는 사람과 기업입니다. 옛 회사의 자리에 오늘은 '배치자'가 들어선 셈입니다. 문제는 그 배치자조차 모델 제공자·데이터 공급자·운용 기업·말단 사용자 사이로 다시 흩어진다는 것 — 위임의 사슬이 한 칸 더 길어졌을 뿐입니다.

청구서

위임을 멈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가 모든 전쟁을 직접 치르고 모든 세금을 직접 걷을 수 없었듯, 위임은 통치의 상수입니다. 물어야 할 건 위임의 금지가 아니라 위임의 설계입니다.

질문은 하나입니다. 응답자의 자리를, 위임과 동시에 못 박아 뒀는가. 동인도회사의 두 세기가 준 답은 차갑습니다. 그 자리를 미리 박아두지 않으면, 청구서가 바깥의 충격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벵골의 농민도, 반다의 주민도, 마그데부르크의 시민도 그 빈자리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AI에게 결정을 위임하며 우리가 진짜로 정해야 할 것은 모델의 정확도가 아닙니다. 일이 어긋났을 때 이름으로 설 사람이 어디 남는지, 그 자리를 위임의 계약서에 함께 적었는지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마티아스의 2004년보다 훨씬 오래된 그 빈자리를, 1527년과 1770년의 빈자리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