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인구·2026.06.27
0.80으로 올라온 출산율, 0.58로 내려앉은 서울
2025년 합계출산율이 0.80명으로 올라섰습니다. 2023년 0.72명으로 바닥을 찍은 뒤, 2024년 0.75명으로 9년 만에 처음 반등하더니, 한 계단 더 올라온 숫자입니다. 출생아도 25만4500명으로 1만6100명(6.8%) 늘었습니다. 헤드라인만 보면 분위기가 바뀐 것 같습니…
사회·행정·2026.06.27
거부당한 시민은 누구에게 항변하나 — 알고리즘에 맡긴 행정의 빈자리
한 통의 통지서가 도착합니다. "당신은 부정수급자입니다. 받은 수당 전액을 환수합니다." 받아 든 사람은 영문을 모릅니다. 서류를 위조한 적도, 소득을 숨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통지서 어디에도 이 판정을 내린 담당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자동화된 시스템이 매긴 결과이기…